간행물 소개
- 등재정보
- KCI 등재
- 자료유형
- 학술지
- 간기
- 계간
- pISSN
- 1976-3115
- 수록기간
- 2007 ~ 2024(갱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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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제분류
- 사회과학 > 법학
- 십진분류
- KDC 360 DDC 3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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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심소송과 기판력 - 대법원 2020. 10. 29. 선고 2016다35390 판결을 중심으로 -
제17권 제4호 (2024.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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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권 제4호 (2024.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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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-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0. 8. 선고 2020나81375 판결(미간행) 및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1다285465 판결(미간행)의 검토-
제17권 제4호 (2024.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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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권 제4호 (2024.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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